[2013국감]"교복공동구매 中企가 대기업보다 4만원 이상 저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교복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 평균가격(동복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공동구매 비율이 89%로 가장 높은 서울은 동복 평균가격이 18만6735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낮은 금액 기준으로 7위에 그쳤다. 공동구매 비율이 79%로 두 번째로 높은 대구도 평균가격이 19만1756원으로 10위에 그쳤다. 경기도는 공동구매 비율상으로는 세 번째(75%)이지만 평균가격은 20만4032원으로 오히려 비싼 편(13위)에 속했다.

반면에 전북(공동구매비율 36%)은 16만3014원으로 평균가격이 가장 저렴했으며, 광주(50%)도 16만3662원으로 두 번째로 저렴했다. 부산도 공동구매는 23%로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지만 교복 평균값은 17만9069원으로 세 번째로 저렴했다.

공동구매가격과 개별구매가격을 함께 제출한 학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참여한 학교의 공동구매가는 평균 21만7864원, 개별구매가는 평균 24만6356원으로 나타나 평균 2만8492원의 효과를 봤다. 반면에 중소기업만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한 경우 개별구매가가 평균 24만2810원으로 공동구매가(17만1769원)에 비해 7만1040원이 저렴했다. 대기업이 참여한 공동구매와 중소기업만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한 경우의 가격인하 효과 차이가 4만2548만원 발생한 것.

실제로 서울 A중학교의 경우 대기업 교복제품 B사에서 단독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해 24만5000원으로 구입했으나 개별구매한 경우를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19만6500원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4만8500원 비싸게 구매한 셈이었다. 경기도 C중학교의 경우도 대기업 4대 교복업체와 중소기업 1개 업체가 함께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해 23만9000원에 구매했지만 개별구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23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대기업 제품 대리점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로 가격을 협의해 구매하거나 여러 개 업체 대리점이나 중소업체가 짬짜미 형태로 가격을 형성하고 공동구매로 포장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는 물론 개별구매 가격까지 조사하여 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