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KISDI의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소개를 시작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2013년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기준(안)에 대해 학계, 이해관계자,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