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인천공항철도…"보조금 지급 1조원 넘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인천공항철도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혈세가 1조원을 넘어섰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예상운임수입이 턱없이 높이 책정되면서 정부가 막대한 수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철도와 관련해 정부가 민자업자에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이 1조90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0년 지급한 보조금은 13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0년 서울역-김포공항 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연평균 285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인천공항철도에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엉터리 타당성 수요조사 때문이다. 정부가 인천공항철도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2007~2013년 이용자 예측은 8억843만6000명(요금수입 2조3485억5100만원)이었지만, 실제 이용자수는 1억5639만8000명(1607억3000만원)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인천공항철도에 10.39%(세후 불변가)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30년동안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존하는 보조금 조항을 뒀다. 정부의 막대한 국고지원금 덕에 인천공항철도는 2009~2010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막대한 국고지급액에 놀란 정부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를 1조2000억원을 들여 인수토록 해 운임수입보조금 조건을 예상운임수입의 90%에서 평균 58%로 낮췄다. 하지만 2단계 공사가 끝남에 따라 운임수입보조금은 도리어 늘어나 있는 상태다. 철도공사 역시 인천공항철도 인수대금으로 빚을 지면서 연간 140억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지게 됐다.

문 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인수시키고 운임수입보조금 조건을 낮춤으로써 정책실패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국고보조금 1조원이 보여주듯이 정책실패의 정도가 워낙 크다"며 "공항철도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과 코레일에 떠넘기지 말고 요금 인하와 흑자전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