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 합의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승리"라고 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의사항이 법적으로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고, 검증 가능하다"며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위협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저녁 8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 채택 뒤 10일 내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주장해온 유엔헌장 7장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42조)이 명시되지 않았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사개입을 위해서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유엔헌장 7장이 정한 모든 조치를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하지만 이번 시리아 결의안에는 '모든'이라는 언급이 빠졌다.
안보리 주축을 이루는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은 이미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상태여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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