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재발방지 보장 있어야" vs 北 "설비 점검부터"
[판문점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6일 오전 있었던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양측의 주안점은 첨예하게 갈렸다. 우리측 대표단은 재발방지책 마련이, 북측은 설비 점검이 각각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12시25분까지 30분 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가장 먼저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남북 합의는 물론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으로, 서로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한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단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약속을 토대로 공단 단순 유지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측에 제시한 3대 의제 가운데 예상대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시설 및 장비 점검'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북측이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보장과 함께 우리측 인원들의 원활한 출·입경 보장을 위해 통신선을 복구해야 한다고 대표단은 촉구했다.
대표단은 또 물자 반출 과정에서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측 입주기업들의 시설·장비 점검은 이 과정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의 우선순위는 우리측과 정반대였다. 북측 대표단은 개성공단의 장마철 피해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입주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북측 대표단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와 관련, 우선 생산 제품부터 반출하고 원부자재는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우리측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언급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원하는 '재발방지 보장'이 아닌 '조속한 원상복구 및 가동 가능한 공장부터 운영'이었다.
남북 간 의견 차이가 커 실무회담의 조속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회담이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하기만 해도 이후 (기술자, 기업인 등의) 추가 방북, 북측 근로자 복귀 등이 이어지면서 공단 가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그러나 만약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그것도 서로 비난하는 형태로 끝난다면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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