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잠정 결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찬반검토위'는 4일 시 ·군 구·청장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로 국민의 여론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구도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한 '싹쓸이 투표 현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면서 "검토위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 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을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후보자가 당적 및 지지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표방제', 숫자기회 폐지 및 후보자 배열의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