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3일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지만, 여야의 공허한 정치 공방만 이어졌을 뿐 원인과 해결책 등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청문회가 또 한 번 헛방을 쳤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광풍이 부는 이 마당에… 가계부채 문제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청문회를 앞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반응은 이런 식이었다.
질의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의원실은 드물었다. 턱없이 짧은 당일치기 일정도 문제지만, 관심사에서 멀어져 시작 전부터 김이 빠진 게 더 큰 악재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하지만, 시간만 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문회 전날, 질의를 준비해야 할 여야 보좌진들은 "NLL 관련 동향을 살피고,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일만도 버겁다"고 했다.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생활정책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던 5월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겠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참석조차 어려울 것이라 답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새누리당의 시선도 'NLL 정국'으로 옮겨간지 오래였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이번 청문회에 쏠린 관심은 뜨거웠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1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저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 당일엔 참석 여부마저 불분명한 의원이 수두룩했다.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 달 전 잡힌 일정이 있다"면서 불참을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게 돼 같은 시간에 열리는 두 회의 장소를 오가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하루 이틀 누적된 것도 아닌데 이제와 청문회를 여는 건 뒷북치기"라면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주제는 방대한데 일정은 하루 뿐이라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실있는 청문회'를 기대한 건 정책통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정도였다.
이렇게 국회의 화력이 분산되자 관가의 긴장감은 한결 누그러졌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정책 대상 청문회는 처음인데다 경제수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여서 기관 간 눈치보기도 치열했지만, 관심이 분산돼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재정부와 한은이 제출한 보고서도 여야의 입맛을 두루 고려해 두루뭉술하게 작성됐다.
두 기관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은 적다"고 결론내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저성장"을 모두 가계부채를 늘린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부채의 절대 규모를, 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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