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부터 한류까지…한중수교 20년 새 막 올린다

朴대통령 중국 방문 D-3, 3대 키워드는 북핵ㆍFTAㆍ문화교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순방이 27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안보위기를 풀기 위한 해법 모색이 단연 관심사다. FTA 등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를 통한 교류증진도 두 나라 수교 역사의 새 장을 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분야다. 서부 대개발의 거점이자 문화의 고도 '시안(西安)'을 우리 대통령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경제사절단에 한ㆍ중 문화교류의 첨병인 한류 기업인을 포함시킨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 청와대)

◆한ㆍ중 FTA 본격 협상 물꼬 틀까= '문만 열기로' 합의한 채 새 정부로 바통이 넘어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된다. 한ㆍ중 FTA는 기타 국가와의 FTA와 달리 '모댈러티(modalityㆍ분야별 협상지침) 방식'으로 진행된다. '큰 그림'으로서 1단계 협상 후, 세부 논의를 위한 2단계로 넘어간다. 현재 1단계에서 교착상태다. 정부는 1단계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수준을 목표치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나온다면 최선이다.

이와 관련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국간 FTA를 둘러싼)의견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중국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며 "한ㆍ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정보통신기술과 환경ㆍ금융ㆍ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각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양해각서를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국민감정…인문학과 K-POP으로 푼다= 경제사절단에 K-팝(한국대중음악) 관련 기업인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국에 대한 호감과 반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이번에 확실히 다잡자는 의도가 있다.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철학사'를 읽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경험을 다시 언급했고, 시안 방문 중에는 유명 문화유적지 한 곳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베이징의 대학 한 곳에서 특별강연 형식으로 중국 젊은이와의 만나는 것 역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 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北 비핵화 위한 한ㆍ중 공조 재확인 =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가진 두 나라 정상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합의해 발표할지는 이번 방중의 최대 이슈이다. 중국 역시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란 원칙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상간 공감대 확인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관건은 어떤 형식과 수위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냐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향후 입지가 결정되는 북핵문제의 제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정책의 핵심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약속 받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 목표다. 또 탈북자 송환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지 관심이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 별도의 입장을 감안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체적인 협력 약속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