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檢,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면죄부…국회서 진상규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은 14일 검찰의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도 다른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ㆍ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수사결과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심판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ㆍ정치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민주당의 공명선거활동을 감금행위로 규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들은 불법에 눈감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질서가 조롱당한 느낌이며, 유권무죄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 수사, 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