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근절대책]노대래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 느껴야"

정부,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발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질성 확립대책"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 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하는 등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책은 부당단가인하 시 대기업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부당단가인하 적발 시 주로 법인을 고발했지만 앞으로는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개인에 대한 고발까지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2, 3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차 협력사에서 지급한 거래대금이 2, 3차 협력사에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를 2, 3차 협력사로 확대하겠다"며 "대기업 오너나 CEO가 직접 2, 3차 협력사를 방문해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이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비 등의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정부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오늘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