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던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입지 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입지 보조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신규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지원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1~2년 안에 입지 보조금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금액의 15~45%, 설비투자금액의 3~20%를 기업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54억원이 보조금으로 쓰였고 올해도 341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불과 19%에 그쳤고 지방 이전 기업이 새로 공장을 증설한 투자사례는 전무했다.

정부는 입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 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 투자촉진 사업구조를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