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토빈세…"채권거래 추가 과세 필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어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데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는 29일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급격한 자본유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 등이 채권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의 토빈세 도입을 주장한 것은 최근 진행된 원화 가치의 상대적인 고평가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KDI는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 외에 "외국인투자 유입에 맞춰 해외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투자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값은 떨어지게 되는데,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달러를 내보내자는 것이다.

엔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1달러=100엔'이 됐을 때 위기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달러당 100엔을 돌파했고 29일 현재 1달러당 102.07엔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저성장 시대에서 환율은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수시장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과 직결된 산업구조로 이뤄져 있다. 엔저로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환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토빈세 도입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고 세금 부과에 따라 해외 자본거래 자체를 감소시켜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29일 "(토빈세 도입에 대한) 세금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토빈세 도입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토빈세 도입에 대해 그동안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반대현상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토빈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