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메타 EU 집행위원, 은행비밀주의 개혁의 선봉장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요즘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알기르다스 세메타 유럽연합(EU) 조세 담당 집행위원(51ㆍ사진)이다. 그가 이른바 '토빈세(금융거래세)'와 은행비밀주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위기 속에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탈세와 돈세탁을 일삼는 기업ㆍ부자는 한둘이 아니다. 이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 요즘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폴란드 등 EU 6개국 재무장관들은 은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룩셈부르크 당국도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애초 은행비밀주의 유지를 고수한 룩셈부르크가 세메타 등 규제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세메타는 룩셈부르크의 동참 의사 발표 후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리아도 조만간 은행비밀주의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메타가 불도저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사안들은 유럽의 금융체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 배당수익이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행되는 탈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메타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가진 회견에서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히고 "미국과도 협조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금융정보 교환에 5개국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EU 회원국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08년 EU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 간 이해 차이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좀더 일찍 시행됐다면 지금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유럽 각국의 재정안정이 더 강화됐을지 모른다.

세메타는 과거에도 징세의 허점을 최소화하는 EU 역내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자세 강화를 위한 '특별 시스템' 구축도 주장했다.

세메타는 당시 EU 역내 탈세 규모가 연간 1조유로로 추산된다며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공정 과세도 위협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가 각국의 개별 단속 아닌 정보 공유를 통한 다국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메타는 "조세회피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유럽 국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토빈세도 세메타가 주도해 마련한 것이다. 주식ㆍ채권ㆍ외환 거래에 세율 0.1%를 부과하는 토빈세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투아니아 태생인 세메타는 빌뉴스 대학을 졸업한 뒤 줄곧 공직에 몸담다 재무장관까지 역임했다. EU 조세 담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