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비밀주의 제거되나

룩셈부르크이어 오스트리아도 비밀주의 변화 시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를 제거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이번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9일(현지시간) 유로 폴리틱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알기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EU 회원국 대부분이 은행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는 EU가 이미 탈세와 은행 비밀주의를 규제하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있으며, 이런 기준에 대해 EU 27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입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세회피처로 지목되는 룩셈부르크는 최근 국제사회의 탈세 규제 움직임에 호응해 은행 영업의 비밀주의를 점진적으로 제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룩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 조세 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덴 장관은 국제적인 추세는 은행 간에 예금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은행들은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룩셈부르크 은행들은 세금을 절약하려는 고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재산을 숨긴 전 세계 유명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탈세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인 룩셈부르크가 선제적으로 은행 영업 비밀을 공개할 경우 다른 조세회피처의 은행 영업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알기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룩셈부르크의 전향적인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의 입장 변화가 EU를 넘어 세계적인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반긴 것이다.

EU 역내 도다른 조세회피지역인 오스트리아도 기존 은행 영업 방식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현지 언론인 디 프레세 지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도 은행 비밀주의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인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비밀 주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인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불과 며칠전 마리아 팩터 재무장관이 오스트리아인들은 예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좌 정보 교환으로 인한 과도한 정보 접근을 막을 권리도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발언이다.

팩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EU 집행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데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당시 EU 집행위 대변인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자동 계좌정보 교환에 동의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