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당 방위비증액,자위대 공격능력 보유 제안방침"NHK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자민당이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방위 계획 대강’과 관련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이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도서 지역 방어 체제의 강화와 적의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또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해역 진입 등에 따른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낙도 상륙 능력을 가진 미군 해병대와 같은 기능을 자위대에 부여하는 등 도서 지역 방어 체제를 강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또 북한 정세를 근거로 핵 ·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적의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검토를 가속화하고 테러에 대비해 자위대가 원자력 발전소의 경비를 맡으며,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 등도 제안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한편, 일본은 2013년 회계연도(2013.4∼2014.3)에 방위비 예산을 11년만에 증액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재임때부터 이어진 세출 삭감정책에 따라 2012년도까지 10년 연속 방위비를 삭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