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22일 월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한반도 통일 논의 가능" 中, 올해 초 美에 밝혀
▶한국, 늙은 日에 경제 활력 역전당했다
▶1400차례 여진…인구 12만 산골도시, 폐허로
▶"북핵 있는 한 한국 전력 불리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해야"

*중앙
▶면죄부 받은 엔저…일본만 웃다
▶"미국도 냉전 땐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 안보 상황 그때보다 더 위험"

*동아
▶여진 이틀새 1642차례…울부짖는 쓰촨
▶"벤처보다 빌딩 투자"…창조정신이 없다
▶아사히신문 "北, 중국의 대화 제의 수용"

*매경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설명
▶美텍사스주 의회 "삼성전자에 감사"
▶창업지원 많은 8개銀에 집중

*한경
▶국민연금, 사모펀드 첫 제소
▶대형마트-전통시장 '파주의 상생'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요청"
▶빌 게이츠 "한국과 차세대 원자로 공동개발"

*서경
▶금융사 이익·건전성 동시 추락
▶한국, 창조경제 실현하려면 모방 아닌 고유의 길 가야
▶"거래 불씨 살리나 했는데…되레 찬물"
▶최수현 "금융사 가계대출 안정기조 유지"

*머니
▶'강남 노른자위' 종합개발
▶재계 "대체휴일제, 대체 왜?"
▶금융지주 회장 '행장·부행장 인사권' 제한 추진
▶서승환 "중대형 미분양 양도세 완화 필요"

*파이낸셜
▶피싱의 진화 '스미싱' 당신 지갑 노린다
▶쓰촨성 1165차례 여진 사망·실종 200명 넘어
▶불황일수록 '스마트 소비' 크고 실한 제품 잘 팔렸다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26일 한국 온다

◆4월19일~21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이틀새 韓中日 모두 지진 발생 '불안감 고조'
-20일 중국 쓰촨성 루산현에서 일어난 규모 7.0의 강진으로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1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잇따라 지진이 일어나 불안감이 고조. 쓰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일 오전 8시2분께. 이후 현지에서는 1165차례의 여진이 있었으며 중국 당국이 파악한 부상자 수는 1만1227명으로 파악. 또 21일 오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났는데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 진앙지는 지난해 9월에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속에서 일어나 주민 피해는 없어. 오후 들어서는 일본 도쿄에서도 남쪽으로 643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진 발생 소식이 잦아진 데다 전남 신안 인근 해역에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나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설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

*5월말부터 85㎡초과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내달 말부터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가 폐지되고 추첨만으로 입주민을 뽑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을 예정. 국토해양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행되며 법 시행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85㎡ 초과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으로만 100% 입주자를 뽑아. 85㎡ 이하 역시 현재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로.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울러 다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원칙적으로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재계, "대체휴일제 경제손실 32조"-안행위 "내수진작" 반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가 정식 시행되면 최대 28조1000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등 32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 4조3000억원의 인건비,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연간 3.3일 증가해 이같은 손실이 있다고 이같이 분석. 반면 안행위는 오히려 휴일이 늘어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내수진작 효과를 거둔다고 반박.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같이 내수가 안될 때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발언. 안행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도록 요청한 상태로 대체휴일법안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용산역세권개발 22일 토지매매계약 해제
-코레일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통지할 계획. 코레일은 지난 12일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7000억원 중 5470억원을 반납했음. 드림허브는 코레일의 지급보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2조4167억원을 빌려 땅값을 지불했는데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엔 받은 땅값을 대주단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확약 형태로 담보를 섰었음. 코레일이 땅값을 실제 반납하면서 용산개발 사업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 셈인데 22일 토지매매계약을 최종 해제하고 이어 29일 사업협약을 해제하면 페이퍼 컴퍼니인 드림허브는 사실상 청산됨. 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용산역세권개발(AMC)는 롯데관광개발 소속 직원 소수를 남겨둔 상태에서 향후 코레일 등과 소송을 진행할 예정.

*美 보스턴 테러 용의자 생포
-지난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발 테러 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푸가 경찰에 검거. 미국 연방수사국과 보스턴 경찰은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도주 중이던 테러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를 생포. 조하르는 전날 밤 경찰과의 총격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검거된 후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음. 또 다른 용의자이자 조하르의 형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는 전날 조하르와 함께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 미국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어릴 때 러시아 남부 캅카스 지역의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잠깐 살다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여짐. 또한 FBI는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2011년 타메를란을 신문한 적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19일 금요일

*北, 22일 개성공단 방북도 불허
-북한이 22일로 예정됐던 범 중소기업 대표단의 방북신청을 불허.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대표들이 다시금 대책 마련에 나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은 당초 20일 방북을 추진했으나 22일 범 중소기업 대표단의 방북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방북 신청을 연기했었음.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다시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양도세 면제 '85㎡·6억이하' 확정, 신규·미분양도 적용
-국회가 4·1 부동산대책의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론.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규분양·미분양주택에도 적용키로.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일은 당초대로 상임위원회 통과일(22일 예정)로 적용. 정부는 신축과 미분 양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 개정안은 기재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29~30일)에 처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