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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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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수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美國의 정신’ 보스턴이 공격당했다
▶北, 미국의 대화 제안도 거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해외 매각”
▶中 신용등급 전망 무디스, 하향조정

*중앙
▶미국 ‘애국자의 날’ 본토 테러에 경악
▶대통령 “규제 도 넘으면 역작용” 민주당 “경제민주화 말 바꾸나”
▶박근혜-오바마 내달 7일 첫 정상회담


*동아
▶아빠 골인 기다리던 8세 소년마저...
▶‘착한 운전’ 실천하면 쌓인 벌점 깎아준다
▶셀트리온 “코스닥 1위 기업, 다국적 제약사에 팔겠다”

*매경
▶추경 17조3000억 효과낼까, 기업투자 없인 경기 못살려
▶서정진 폭탄선언
▶양도세-취득세, 강남-지방 수혜주택 모두 늘렸다
▶朴대통령 내달 5일 訪美
▶재산대비 거액 현금거래,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한경
▶신제윤 “산은-정책금융公 재통합 검토”
▶서정진 “보유지분 다 팔겠다”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 양도세 면제
▶국세청 “증여세 소급과세 어렵다”


*서경
▶서정진의 분노, 기업이 공매도 세력과 싸울 때 정부는 뭐했나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 이하로
▶공정위장 후보도 “경제민주화 법안 문제 있다”
▶美 되살아난 9.11 악몽


*머니
▶"코스닥1위 셀트리온 지분 다 팔겠다"..서정진 회장 "끔찍한 공매도에 질렸다"
▶미래부, 청소년 '코딩교육' 나선다
▶한.미 내달 7일 정상회담
▶17조3000억 슈퍼추경 편성


*파이낸셜
▶셀트리온, 다국적제약사에 판다..서정진 회장 "지분 1조7천억 전량 매각"
▶17조3천억+2조 '슈퍼 추경' 박근혜정부 경기부양 올인
▶KIC "연기금 해외투자도 맡겠다"


◆4월16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양도·취득세 감면 기준 확정…대상 주택 105만채 증가
-16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주택 대상 기준이 당초 '4·1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것보다 완화. 양도세 감면은 '9억원 이하 그리고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당초 '6억원 이하 그리고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로 수정. 이에 따라 전국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당초 정부안 때보다 20%가량 늘어난 105만~108만채의 주택이 감면대상이 될 전망.


*신제윤 금융위원장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어렵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는 당분간 가능성이 낮고 기업공개(IPO)를 시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 이날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폐기된 것이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정책 체계의 개편 방안이 나오기 전에 정책금융의 방향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산은에 대해서는 민영화보다는 기업공개(IPO)를 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혀.


*추경안 방점차이 극명…與 "시기가 중요" 野 "전면 재검토"
-정부가 16일 마련한 17조3000억원의 추경편성안의 4월 국회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새누리당은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서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시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원규모, 방법, 사용처 등 모든 부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


*서울고검, '론스타 고발 사건' 항고 기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낸 항고가 기각. 서울고검은 해외자본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전 회장 등 당국 관계자 20여명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혀. 김 전 회장 등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은 시가보다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 1월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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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최종 발표한 이후 시장에선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전월세 계약 종료 때까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관망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증가율은 2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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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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