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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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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금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한국 車산업 ‘경고燈’... 생산이 줄고 있다
▶韓-美, 현행 원자력협정 2년 연장案 유력 검토
▶매킨지 한국보고서 “멈춰버린 한강 기적... 한국 진짜 위기는 北核보다 경제 성장”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글로 정치개입”

*중앙
▶일반 투자자도 기업 내부정보로 투자이득 땐 처벌
▶김장수 “전작권 전환 여유 갖고 검토”


*동아
▶‘허울뿐인 스쿨존’ 또 비극을 불렀다
▶원세훈 비리 조사 국정원 TF 구성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靑 인사검증
▶4대강 전방위 입찰담합

*매경
▶이란에 철강수출 막힌다
▶IMF 강력 경고, 과도한 돈 풀기 땐 제2 금융위기
▶주가조작 200건 동시 수사... 파장 클 듯
▶朴대통령 “현대차 일감나누기 주목을”


*한경
▶여야 상반기 합의한 경제법안 36개, 기업-시장 규제법 70%
▶통상임금 줄소송, 현대차그룹 패소땐 최대 7조 부담
▶현오석 “부동산 디플레이션 막아야”
▶주가조작 신고, 최대 20억 포상금


*서경
▶정권 초 물만난 권력기관... 新관치 칼춤 어지럽다
▶현대차 일감 나누기 朴 “주목할 만한 일”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 계량화, 저신용층 빚 최대 50% 줄여준다
▶박상호 매그나칩반도체 회장 “성공하는 리더 되려면 창의성-실행력 갖춰야”


*머니
▶"일감몰아주기 총수지분 30%룰 삭제" 공정위, 정무위에 의견 전달
▶朴대통령 "현대차 일감나누기 주목할 일"
▶주가조작 부당이득 4배 환수
▶신규.미분양 양도세면제 '6억이하' vs '9억이하'..국회.정부 엇박자 '시장 혼란'


*파이낸셜
▶외신 한반도위기 과장..대외 경제협력 '차질'
▶증시 불공정 행위 포착땐 검찰이 즉각 수사 나선다
▶'엔저 견제' G20 공조
▶ICT 일자리 5년간 41만개 창출..최문기 장관 업무보고


◆4월18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정부 "北, 부당한 주장 중단해야"
-정부는 18일 우리와 미국에 ▲도발행위 즉시 중지 및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철회 ▲핵전쟁 연습 중단 선언 ▲핵전쟁 수단 철수 및 재투입 시도 단념 등을 요구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은 이와 같은 상투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혀.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우리측에 미루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며 현재 엄중한 상황이 자신들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기인한다는 점을 북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영세상인·中企에는 단계별 접근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영세상인이나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신 위원장은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또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檢, 특별수사팀 꾸려 국정원 의혹 모두 파헤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정치개입 의혹 등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로 결정.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현 특수1부장이 팀장을 맡고,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6명(공안3, 특수1, 첨단1, 형사1), 수사관 12명으로 진용을 갖추고, 여기에 수사지원인력 10여명을 보태 특별수사팀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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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최종 발표한 이후 시장에선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전월세 계약 종료 때까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관망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증가율은 2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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