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 장애인 판정체계 2등급으로 축소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6등급 장애인 판정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6등급으로 나뉜 장애인 판정체계를 2단계로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부화 된 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이 받는 수치심과 낙인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는 단계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전환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여러 병·의원을 돌며 진료기록을 마련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장애심사센터가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권역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영유아기 조기진단 지원, 부모 사후 후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브랜드볼룸에서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신정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명예회장이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이상식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총 7명에게 훈·포장이 주어진다.

올해의 장애인상에는 유명희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와 조상협 디자이너, 오명원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사무국장 등 3명이 선정됐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