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EU 외무장관회의, 대북 추가 제재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회의에서 EU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가 EU 차원의 북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8일 독일 언론 회견에서 "우리는 브뤼셀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수위를 넘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도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방안이 합의됐다. 당시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를 논의한 끝에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북한 우주개발 당국, 1개 은행, 4개 무역회사, 4명의 개인을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북한이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전 지구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말 것을 규정한 국제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