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역사의식 후퇴...가난한 세일즈맨 되는 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총선 당시 재집권하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집권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는 복잡한 정치 현실이 존재하는 만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간 의제는 경제 문제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 안보 체제의 기초가 된 미일 군사동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일 군사동맹은 아베 총리에게 뼈아픈 과거다. 아베 총리의 첫 집권기인 2006~2007년, 미국은 조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러’ 전쟁을 치렀다. 강성이던 아베 총리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 이는 당시 상원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끌던 자유민주장이 참패해 아베 총리의 낙마에 결정적인 열할을 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는 양국간 군사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섬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이미 3차 핵실험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동맹 한국이 있는 만큼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해 신중하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과거 미국은 일본에게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요구했지만 '너무 강성'인 일본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관료들은 미국이 여전히 일본의 자위권 원칙을 포용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위력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적대감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 철회를 비롯한 역사관점의 후퇴는 일본의 현대 군사력을 위해 자신의 '가난한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서 일본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경제 문제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쉐일가스 수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치솟은 일본의 전력요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저렴한 에너지 수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면 미국 역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또 아베 총리는 미국이 추진하는 자유경제무역인 환태평양전략적동반협력(TPP) 체결을 앞두고 농산물을 비롯한 일부 민간 산업에 대한 관세 유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를 받아줄리 없다고 타임스는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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