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세입자 보증금 저리 융자 지원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가 임대주택 7400여가구를 2~3월 집중 공급한다. 또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겐 1억8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연리 3%로 저리 융자해 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안전 태스크포스(TF) 지속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우선 상반기 공급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1만3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7411가구를 2~3월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2월부터 3개월간 민간부문의 주택은 멸실보다 공급 물량이 1만2614가구 더 많을 것으로 조사돼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을 합치면 이 기간 중 2만가구의 주택이 순공급되는 셈이다.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자에 대한 대출 대상 확대와 대출한도 상향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증금 신규 지원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과 대출 알선 ▲전·월세 지원 관련 홈페이지 2월 말 구축 등이다.
시는 계약 종료 전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2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출을 1억8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는 1억8000만원 미만의 보증금 대출을 3% 금리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시민에게도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연리 2%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다음달 사회복지기금 규칙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가구도 현재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린다.
특히 가구원수를 세분화해 지원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1~2인가구를 묶어 월 4만3000원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1인가구는 4만3000원, 2인가구는 4만7000원으로 지원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시는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전월세 지원 대책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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