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의결권 재조정 실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국가와 개발도상국간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쿼터) 재조정협상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지분재조정 협상 때에는 양측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IMF 이사회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IMF 내에서의 발언권이 약하다는 개발도상국들과 유럽 국가들이 충돌했다. 양측의 갈등은 내년 1월로 만료되는 IMF 개혁과정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별 IMF 지분은 IMF의 의결권 및 이사진의 구성 등을 결정한다.

앞서 주요20개국(G20)은 2010년 세계 경제 지형의 변화를 IMF 지분 등에 반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은 이를 위해 IMF 이사회의 8명의 이사직 가운데 2자리를 내놓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지분 의결권을 두고서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브라질을 포함해 11개국을 대표하고 있는 파울로 노이게라 바티스타 IMF 이사는 "이번 협상 결과가 부진한 데에는 유럽 등 과대 대표된 회원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 수준이지만, IMF에서는 3분의 1에 의결권을 갖고 있다"며 "IMF 이사진 몇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지형을 반영함과 동시에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의결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은 IMF 사무총장직을 포함한 고위직을 유럽이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서 스트로스 칸 IMF 전 총재가 사퇴한 뒤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IMF 총재가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붉어졌던 문제다.

신흥국들은 이번 협상이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는데 반해 라가르드 총재는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IMF의 새로운 지분 배분에 기초가 될 주요 결정 변수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IMF 지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경제에 대한 개방성, 무역흐름의 가변성, 외환보유고의 크기 등의 변수가 복합한 수식을 통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IMF의 고위 관계자는 "GDP의 비중을 늘리고 무역흐름 가변성은 낮추자는 데에는 합의가 있었지만, GDP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개방성을 낮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해다.

GDP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이 긍정적인 반면, 개방성을 제고하는 것은 유럽 측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가변성을 낮추는 것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도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의결권은 주는 반변, 독일 등 경제 대국들의 비중은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이게라 이사는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GDP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력 평가는 물가가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결권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