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복지' 과학…성장 아닌 삶의 질로 인식 전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미래복지'로 불리는 과학이 앞으로 경제성장만을 강조한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2일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만족과 국가 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제시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만족 정책과제는 국민의 걱정을 덜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며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제 6개로 구성됐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공감 10대 과학기술 사업 추진 ▲이공계 일자리 10만개 창출 ▲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창업해 성장토록 지원 ▲과학기술인의 신명나는 일터 조성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대표선수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성공시대를 내세웠다.

국민만족 정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먹거리 및 생활 안전,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해소, 가뭄·태풍 등 재난 대응 등이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고 젊은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꿈을 펼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부터 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자의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기회와 연구 몰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여성연구자들이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유연근무, 경력복귀지원사업 등 각종 제도가 추진된다.

국가 활력 6대 정책과제로는 ▲정부예산 5% 이상 과학기술에 투자해 미래를 선도 ▲ 새로운 경제성장판을 여는 10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지역 주도 연구개발을 강화해 지역 산업 발전 ▲중소기업 기술력이 강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도전적·창의적 연구 수행 촉진 ▲지식재산 강국 실현 등이 꼽혔다.

국가 활력 6대 과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해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며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지역 연구개발(R&D)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해 국가와 지방경제의 기초를 다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비중을 40%까지 대폭 확대하고 창조형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과학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과위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에서 이들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