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사업 예산 3.4%↑...중소·중견기업 등 집중투자

"예산 증가폭 줄어들었으나 효율성 높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의결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제22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내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올해보다 3680억원(3.4%) 늘어난 11조 529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과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예년에 비해 예산 상승폭은 크게 꺾였으나 투자효율성을 꾀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국가과학위원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에는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11조 529억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국방과 인문사회분야 R&D를 제외한 영역의 예산배분권을 쥐고 있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 항공 등 거대공공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 1조 4916억원으로 올해보다 12.6% 늘어났다. 반면 기계, 부품 등 주력기간 분야는 2조 8222억원으로 0.7%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투자액은 기초연구 및 IT 융합기술 등의 분야가 3조 2226억원으로 제일 크고 에너지·자원과 환경 등 녹색자원 분야 1조 7698억원, 생명복지 분야 1조 7466억원 등이 투입된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R&D 예산 증가폭은 지난해 8.3%에 비해 크게 꺾였다.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초 부처들의 요구액인 12조 5461억원보다도 약 4900억원이 적다.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를 중점 추진분야로 잡고 투자를 집중했다. 중소기업청 R&D 예산은 7095억원에서 7782억원으로 9.7% 늘어났다. 우수연구센터 예산도 558억원으로 8.4% 늘어났으며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에도 45.4%가 늘어난 55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우수연구센터, 월드클래스300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품종개량과 유전자원 보존, 활용 등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의 예산도 올해보다 8.6배 늘어난 240억원이 배분됐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360억원, 20%증가)와 의료기술개발(190억원, 6.3%증가)등 의료기기와 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 지원된다. 이밖에도 신시장인 서비스 R&D(777억원), 관광서비스 혁신(15억원)등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후쿠시마 사고로 환기된 원전안전도 내년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태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지원이 크게 늘어났고 원자력안전연구개발도 3.3배 가까이 늘어난 118억원의 예산을 배분받았다. 원잔 중대사고와 전원상실사고 예방기술에는 110억원의 예산이 처음 지원된다.

지난해 축소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은 2629억원으로 20% 늘어났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예산도 800억원으로 80% 가까운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출연연에 묶음예산 제도가 도입된다. 묶음예산이란 연구사업 기획을 기관장에게 맡기고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어 연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묶음예산 규모는 620억원으로 국과위는 향후 묶음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과평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투자 효율화 과정에서 사업 재검토와 정리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관행적인 대형 계속사업 17개에 대해 약 1900억원을 절감했다"며 "신약개발, 태양광 분야의 유사·중복 R&D를 조정해 1500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역할을 재분담하고 유사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구조 개선이 진행됐으며 연구장비나 시설투자요구도 검토 끝에 381억원을 축소했다. 성과평과 결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집행부진사업 정비도 병행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재정 방침에 따라 R&D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지만, 총 절감액은 4200억원 규모"라며 축소된 예산규모 대신 효율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과위는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배분조정안은 9월 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며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