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편 윤곽...20개 출연연 묶은 '국가연구개발원' 국과위 산하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안이 확정됐다. 출연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 체제 전환이 모색된 지 2년만이다. 이번 개편안에 통과되면 현 27개 출연연 중 20개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할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등이 회동을 갖고 출연연 20개를 통합해 국과위로 넘기는 개편 방식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출연연 중 20개가 단일법인인 국가개발원으로 묶인다. 융합 연구 여지가 적은 기관들은 부처 직할로 남겼다. 교과부 수리과학연구소와 천문연구원,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지경부 생산기술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는 그대로 남았다. 이번 합의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께 확정된다.

2009년 7월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꾸려진 지 2년만에 답이 도출된 것이다. 그간 출연연 개편은 부처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더딘 걸음을 해 왔다. 특히 지경부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통신연구원 등을 내놓을 수 없다고 계속 버텨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일 국과위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건의하면서 지경부 역시 이전 입장을 철회, 진척이 빨라졌다.

이번 통합으로 국과위는 출범 당시 목표했던 과학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연연간 담을 허물어 연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지금까지는 출연연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비슷한 과제가 중복 연구되는 경우가 잦았고, 융합연구 시너지도 끌어내기 어려웠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불안하게 표류하던 통합안이 지금이라도 도출돼서 다행"이라며 "통합을 통해 여러 출연연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