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합’, 정부와 노조의 힘겨루기

출연법 개정법안 2월 국회 통과 계획에 노조, 대전과 국회서 천막농성 뒤 대규모 집회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추진에 연구원 노조가 1일 반대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덕특구의 연구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출연 연구기관들을 개편, 통폐합하려 하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출연연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란 입장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위원장 이후인)이 1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연구단지네거리 옆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달 5일까지 천막농성을 벌이고 6~7일엔 국회 앞에서 길거리 농성을 계획했다. 8일 국회 앞 국민은행에 1만5000명이 모이는 집회도 갖는다.

이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추진하는 출연법 개정법률(안)을 연구현장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미 5300여명의 출연(연) 종사자가 이 법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고 노동조합이 없는 기초과학연구원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법 개정법률(안)은 출연연의 본래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며 “연구현장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당당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7개 출연연을 통폐합 없이 국과위로 넘긴 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재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3에 가까운 출연연을 부처에 남기고 다른 출연연은 이관과 동시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노조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발제자와 대부분의 토론자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국과위는 이러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출연(연) 경영진을 협박하고 노조의 반대운동을 깍아 내리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에선 왜 이제와 이러냐는 반응이다.

김차동 국과위 제1상임위원은 “지난 해 1월 개편안이 나왔을 때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연구원의 68%가 찬성한 일(통폐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 40년 역사를 파괴하는 비현실적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40년 역사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 통폐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한 법인으로 해서 연구기관, 연구분야를 융합해야 한다. 지금 각 연구기관 이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절대 인력이동이 안되지 않는다. 융합연구도 어렵다. 안에서 어떤 분야가 융합을 하고 주도해 나갈지는 연구기관이 직접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과위는 2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 되면 1년간 경과조치 기간을 거치면서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활동한다. 설립추진준비위원회는 연구개발원 기관장 선임과 각 연구기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