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만큼 실망 큰 국방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9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컸다. 어느 때보다 군출신 의원들도 많고 젊은 의원들도 많아서였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커졌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모습만 놓고 이야기해보자. Y의원의 경우 국정감사기간 20일 동안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보인 날은 손꼽을 정도다. 국방부 국정감사의 핵심인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국정감사장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감사장은 이틀동안 '노크귀순'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곳이었다.

단지 Y의원은 질의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도 각 군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자료를 그대로 옮긴 수준이었다. 각군 본부에 제대로 질의도 하지 않은 셈이다. 국정감사 활동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Y의원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결국 Y의원은 지난 8일과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소위원회는 공군의 공중급유기, 부상당한 장병을 후송할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 중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Y의원실에 문의를 해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대선후보자의 직능총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어 바쁘다는 말뿐이었다.

K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의원은 요즈음 막말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언급했다가 과거 온라인에 썼던 여러가지 글들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백 장군에 대한 언급은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정치입문 전에 온라인에서 리트윗하거나 직접 작성했던 글에서는 '예비 정치인'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새해 소원은 명박 급사(急死)"라는 글을 리트윗 했고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 "나이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라는 글을 직접 트윗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주의 주술같은 글을 확산시킬 의도로 리트윗한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군출신인 K의원도 마찬가지다. K의원실 관계자는 "국정질의를 위해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K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활동을 감시하는 절차다. 하지만 K의원은 예비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질타 대신에 군인 복지기금 인상 등만 질의한다는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를 겪은 우리 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사기충전은 물론 전력강화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고쳐야 할 잘못된 관행도 많다.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할 곳이 국회다. 결국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회 국방위는 한눈을 파는 곳이 아니다. 국방위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