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北, 대중무역 급증..중국의존도 심화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북한의 대중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30일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보고서에서 "북중무역은 전체 북한 무역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광산물 위주의 대중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북한의 무역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확대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8년 이후 남북교역이 감소하면서 북중무역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2000년에는 5억달러 수준이었던 북중무역의 규모는 지난해 56억달러로 늘었으며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에서 89%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무역과 특구 개발 측면에서 북중경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0년대의 특구정책은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남북경협이 답보생태를 보이며 외화수입이 감소하자 북중경협을 확대하는 것으로 북한의 특구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 특구는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고 특구 생산품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구 경제가 북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 접경지역의 특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고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의 중국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부분적으로 도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중경협의 진전으로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