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돼지고기 9월까지 무관세로 가격 잡는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최근 한달간 가격이 급등한 배추(63.9%)와 무(12.4%), 1년 사이 41.2% 오른 돼지고기 수입물 전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맥주(맥주맥·맥아)와 소주(매니옥 칩)의 원재료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관세를 0%로 추가로 인하, 물가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할당관세란 물가 이상 우려가 있는 제품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배추·무·바나나·파인애플 등 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수입물 전량을 무관세로 들여온다. 신규 적용 품목은 기존에 27~30%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할당관세 신규 적용으로 수입가격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또 돼지고기(냉장 가공육)는 할당물량을 수입물 전량으로 확대해 오는 9월까지 적용하며, 매니옥 칩, 맥주맥, 맥아 등 3개 품목은 12월까지 할당 세율을 0%로 추가 인하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관련 품목의 수급이 원활해지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