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올렸던 그 높으신 분 이번에 또?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위원이 이번엔 여성의 음부 그림을 올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경신(40) 방통심의위 위원은 28일, 블로그에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의 '세상의 근원'이란 그림을 게재했다.

이 그림은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처럼 느낄 정도로 묘사한 그림으로 박 위원은 그림을 게재하면서 "(이런 사진·그림이) 법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박 위원은 최근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한 인터넷 게시글을 음란물로 판정하고 차단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 지난 20일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직접 올렸다가 삭제했다.

박경신 위원은 "이 그림과 문제가 된 남성 성기 사진들은 같은 수위"라고 생각한다며 "댓글을 남긴 몇몇 사람은 (남성 성기 사진이) 음란물이 맞는 것 같다며 나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명하는데 그들의 견해를 100% 존중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들여 규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규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중 하나이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의 사진들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인이 인터넷에 올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성기라는 특정한 소재해 대한 결과를 예술 전체에 갖다 붙이는 건 억지스럽다" 혹은 "단순 남성 성기 사진과 그림의 창작 의도가 과연 같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의 의견들이 달렸다.

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소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남성의 성기 사진을 다음 달 4일 위원회 전체회의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해당 정보가 사회적 관심 사안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1971년생의 박경신 위원은 대전과학고등학교 재학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 물리학 학사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주 상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1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