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전매제한 완화..실효성 의문"

[골드메이커]아기곰 “다주택자에 특단의 대책 필요”

이번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 완화라 하겠다.

자금 사정 등으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이다. 쏟아져 나오는 분양권을 모두 누가 사주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분양권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 시세 상승의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것인데, 사는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 분양권을 사줄 만한 사람들, 즉 다주택자들에게 특단의 당근을 던져주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할 때다.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