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손학규 "국민 이익 반영하는 회담 되어야"

[대담=이의철 정치경제부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긴급회담(영수회담)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값 등록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축은행 사태, 노사문제 등 민생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긴급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손 대표는 영수회담의 성과에 압박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 외에는 부담이나 정치적 압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손 대표는 회담에서의 주요 의제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무조건 안 된다고 선 그을 일이 아니다"며 "국민적 요구에 대통령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복지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선 "포퓰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엔 별로 신경 안 쓴다"며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20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약 1시간동안 이뤄졌다. 인터뷰를 할 때까진 영수회담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21일 최종적으로 회담 일정이 27일로 확정됐다. 다음은 손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등록금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예산과 재정이 충분하냐'의 문제보다 앞서는 문제다. 토목, 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재정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무조건 안 된다고 선 그을 일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찬성하고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 국민적 요구에 대통령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을 (회담에서) 말할 것이다.

"부담·압박감은 국민 뜻 얼마나 잘 받느냐..회담 잘 될 것"

-회담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이) 등록금, 전세, 물가, 일자리 등 민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익을 논하는 최고회의라는 점에서 부담이나 압박감은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 외에는 있을 수 없다. 회담을 잘 될 것이다.

-등록금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둘째는 주요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 및 국립대학의 과도한 기성회비 책정을 등록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실현 안은 내국세의 일정 분을 재원으로 대학에 직접 지원하되,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대는 물론 국공립대도 별도의 수익사업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줄 때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해 부실사학에 대한 국고 낭비를 줄어나갈 것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별로 신경 안 쓴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복지라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육과 급식, 의료 등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세금 왜 걷는가,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이슈를 주도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이미 우리가 다 제기했던 문제다. 한나라당이 4ㆍ27 재보선 이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내 놓으니까 주목을 받는 것이다. 내용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다. 세금을 왜 걷는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해왔는데, 평가를 한다면.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복지문제의 근간은 경제다. 특히 재정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국가채무의 국가적 경제 위기와 전세대란, 물가급등, 청년실업, 영세상공인 몰락 등 민생 불안이 동시에 가중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실패의 결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4ㆍ27 재보선 이후 당 지지율이 한나라당과 오차 범위 내로 상승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다. 변화에 대한 열망 기저에는 민생에 대한 요구가 있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변화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분당 선거 이후 지지율 상승을 체감하고 있나.

▲오랜 시간 무력감에 빠져있던 당이 지지도 1등 정당으로 거듭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느껴진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정치철학, 정책능력이 믿을만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리는 것이다. 오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담대하게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더욱 큰 승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길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는 경제냐, 복지냐가 아니라 '사람'이고 '민생'이다. 먹고 사는 문제, 함께 잘 사는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크다. 사람과 미래, 일자리에 투자하는 진보적 성장 경제를 토대로 민생이 안정되고 격차가 폐지되는 복지국가, 특권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이다.

-진보정당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 경로는 각 정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의지와 책임감은 같다고 본다. 연초부터 정책연구소 간 정책토론을 하고 있고, 위원회별 사안별로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연대를 실천해 오고 있고, 그런 실천들이 모아지면 대통합으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