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결하자는데..靑-野, 회담 시기·의제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경제 긴급회담(영수회담)'이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와 의제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19일에는 회담 시기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30일)에 임박해 회담을 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법령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에 날짜를 당겨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동철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29일 회담을 제안한데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회담 실무 협상 과정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불만을 토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애초에 민생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고, 시기나 의제를 조율중인 만큼 조율내용을 중간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에 불편한 기색이다. 박선숙 홍보전략본부장은 "당초 23일과 28일을 제안하더니 난데없이 29일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당 내부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청와대가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29일로 회담 시기를 제안한 것은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추가경정 예산(5000억원)편성을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칫 의미없는 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회담 시기를 놓고 양측이 충돌하게 된 이면에는 의제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번 회담 의제로 반값 등록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노사문제, 저축은행 사태 등을 놓고 절충점을 찾고 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담 일정도 문제지만 민생 현안에 대한 의제 조율이 더 큰 문제"라며 "최근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하는 등 회담 의제 조율에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활이 피폐하고 젊은이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이 문제 해법을 무릎 맞대고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청와대 관계자는 "노력 중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