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적자 해소 위해 '세금 추징' 칼 뽑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채무재조정 임박설에 시달리는 그리스가 이를 불식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투자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탈세 단속과 세수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파콘스탄티누 재무장관은 “세금 탈루로 드는 국가재정 손실이 연간 100억~150억 유로에 이른다”면서 세금징수 대상 확대와 미납세금 추심, 탈세단속 강화, 세무제도 혁신, 실질적 단속력을 갖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스위스와 협의 아래 스위스 내 그리스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리스는 전국 세무서 289개소 중 200개소를 통폐합하여 3000명의 세무공무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스 정부는 세수확대와 예산감축을 통해 총 230억 유로를 확보하는 중기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중 140억 유로를 예산 감축으로, 90억 유로는 세입으로 충당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1.0%포인트 정도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지난달 그리스의 총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GDP 대비 9.4%에서 10.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7.4%로 감축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스탄티노스 미할로스 아테네상공회의소(EBA) 회장은 정부의 이같은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 “공상적인 발상”이라면서 “정부가 탈세 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민간영역에서 차입한 자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민간 건설업계로부터 수십억 유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다.

아테네 EFG유로뱅크의 플라톤 모노크루소스 금융시장애널리스트는 “현 세제를 더 실질적 효과를 갖도록 개혁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세무 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의지를 갖고 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