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 한ㆍEU FTA 합의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합의와 관련,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4.27 재보선 합의문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에 얽매여 야권연대 약속을 저버리면, 국민들은 다시 실망할 것이고 야권연대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ㆍEU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늘려주면 그 안으로는 한ㆍEU FTA가 못 들어오냐"고 반문하면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한ㆍEU FTA로 구법인 SSM 규제법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ㆍEU FTA는 중소영세상인의 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27 재보선에서 야4당의 합의는 공동의 정책의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없었으면 민노당은 어떤 야권연대에도 응할 수 없었고,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하도 모멸도 다 참을 수 있지만, 진보의 정책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