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필요" 공감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한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은 많은 가입자와 자본을 확보해 사회적 책임 투자를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라며 "다수의 연구 결과, 좋은 지배구조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혁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연기금의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연금 투자의 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 연금 수혜자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배주주의 경영권 독점과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한계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종합적 투자방식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전문성·효율성 부족, 단기적 성과 평가, 연금가입자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경영자 협의, 주주 제안, 주주 협의회 구성,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소송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인 CalPERS의 주주권 행사사례를 참고로 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을 거의 행사하고 있지 않아 주주로서의 존재감이 미미하며,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의결권 행사내역의 공시방법도 CalPERS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소극적이고 일회적인 의결권 행사관행에서 벗어나 의결권 행사지침의 구체화 및 행사내역의 사전공시, 주주 제안 및 주주간 협의, 이사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내외 기관투자자간 연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개혁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국 최대의 사학연금 운용기관인 TIAA-CREF의 스티븐 브라운 기업지배구조부문 실장과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BP의 운용기관인 APG의 박유경 수석자문역은 각자 종사하고 있는 공적 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 등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본철학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원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사장은 "주주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연금 등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는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성과를 목표로 한 주주 행동주의와는 차별된 모습"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기업 경영전략 수립 등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국내 주요 기업들은 가족간 경영권 승계, 투자의사 결정권자의 비전문성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이며, 현대 기업경영의 고질적 문제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주의 경영감시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의사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인수, 경영권 교체 등의 위협에 대응해 기업경영진의 보수 및 성과평가기준이 단기적 기업이익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경제 전체에 필요한 성장기회가 사장되는 것"이라며 "공적 연기금의 기업 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통해 이사회 구성, 기업전력, 성과평가 기준 등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