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통일에 대한 고민없는 무책임한 정책"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측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엔 통일 문제를 들며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했다.

지난 29일 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전면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고민없이 쏟아놓은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전체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써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28조5000억원) 5분의 1도 안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스웨덴(6조5000억원)과 핀란드(4조9000억원)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자 가치다"며 "통일에 대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독일을 예로 들어 주장했다. 독일이 통일을 할 당시 서독의 인구는 동독의 3.7배, 1인당 GDP는 2배 수준으로 1조2800억 유로(2000조원)를 통일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남한 인구가 북한의 2배, 1인당 GDP는 18배에 달하는 것을 보면 통일비용이 독일의 수십배에 이를 전망이라는 것.

이어 "통일을 하고 나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 같은 대접과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지원할 때 10년간 총 500조원, 가구당 2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 전면무상급식, 무상의료 ,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 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낼 생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인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인용해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일도 모르고 현명한 사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까지 내다본다. 서울시민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