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재원조달 가능한데 증세 언급은 도리에 어긋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31일 부유세 도입과 관련, "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지, 재원조달 방안이 수없이 있는데도 새로운 세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세정책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진리중의 하나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이 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담대한 진보라는 노선을 설정하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한편에서 일리있는 말이지만 너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혀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민주당이 단계적으로 가는데 필요한 돈이 16조4000억원이고 이 정도라면 새로운 세금 도입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 비판 발언에 대해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산업화시대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부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복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