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1 복지' 증세 필요 없다" 결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은 30일 증세 없이도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획단은 재정, 복지, 조세 등 3대 대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계한 '3+1 무상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무상급식 1조, 무상보육 4.1조, 무상의료 8.1조, 반값등록금 3.2조원 등 모두 16.4조원이다.

하지만 처음 정책을 실행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돼 개정과 복지, 조세 개혁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철회 (연 18조원) ▲비효율적 예산 5% 절감 (연 15조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연 4.2조원) ▲비과세 감면비율 이전 정부 수준으로 축소 (연 6.5조원)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기획단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권의 '차별적 복지'를 공격했다.

기획단은 "보편적 복지는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경제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복지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기는 '선성장 후복지' 개념의 잔여적 복지로는 단순한 빈곤층 구제 수준의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권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는 유럽의 복지정책 실패 사례와 관련,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국가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