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약속 뒤집고 다시 탄핵 남발"

"한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200석 이상 필요"
"민주, 이재명 대통령 만드려고 탄핵 서둘러"
민주당,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로 미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오는 26일까지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이 혼란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을 하지 않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약속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즉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는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봤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이 1월1일까지인데, 민주당 멋대로 12월24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고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건 170석의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을 이날까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야권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151석만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입법조사처장은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에 맞춰 의견을 냈을 것"이며 "중립적 위치에서 의견 낸 것이 중요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고 입법심사보고서에 명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단 심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즉시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