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 재원 논쟁..깊어가는 갈등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무상복지' 시리즈로 정치 이슈 선점을 하면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10ㆍ3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못 박았던 만큼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증세 여부에 대해선 시각차가 뚜렷하다. 특히 당내 '빅3'(손학규ㆍ정동영ㆍ정세균)가 복지 논쟁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대선주자 간 조기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다듬게 될 당내 논의기구인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위원장 이용섭)은 1, 2차 비공개 회의 끝에 증세 문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기획단의 핵심 관계자는 "감세정책을 이전으로 되돌리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현 19%에서 21%로 높이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또 9개 부처 28개 복지급여 체제 개혁과 낭비ㆍ소모ㆍ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복지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3(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1(대학 반값 등록금)'에서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추가한 '3+3' 복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30일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대대적인 '세금폭탄'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 '설 밥상'에서 민심의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당내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당내 갈등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무상복지 논쟁은 당내 대선주자 간 역학구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부자감세 등 세정ㆍ재정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옳다"며 손 대표와 함께 기획단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증세론자들도 목소리를 키우며 맞서고 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주장해온 '부유세'를 전면에 내건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단은 전부 증세를 반대하는 관료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특히 증세에 부정적인 손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을 겨냥해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세를 주장해온 천정배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곤란한 얘기"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복지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싼 '빅3'간 갈등으로 '보편적 복지특위 위원장' 선출도 표류하고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과 정동영 최고위원이 서로 특위위원장을 맡겠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된 것"이라며 "특히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차별화 전략으로 논쟁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