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입지갈등, '세종시 데자뷔'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충청권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총 3조 548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내외 석학급 연구자가 참여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이 자리잡는 기초연구 선진화의 거점으로 기획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대학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가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를 담당하며 50개 연구단, 3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과학기술계에서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 온 중이온가속기는 원자력 연구에서부터 암 치료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대형 연구시설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주변에 바이오테크놀로지(BT), 나노테크놀로지(NT)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거점지역으로 선정됐던 세종시 수정안이 표류하면서 사업이 미뤄졌고, 지난해 12월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제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입지 선정에 대한 논란이다. 통과된 법안에 충청권에 입지를 둔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정부 역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에서 공모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학비즈니스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꾸렸고 경기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내세워 과천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적격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권은 창원을 거점지구로 유치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꾸린다. 대구와 울산, 경북 등 3개 지자체 역시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중이온가속기와 예산이 중복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예산 200억원을 배정받아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대전시장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17일 충북도청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충청권 추진협의회'를 갖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16일 대전에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이행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으며, 민주당 충남도당 양승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과학비즈니스 충청권 입지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르면 6월경 입지 재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공모와 지정의 장점을 모두 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입지 선정 방식이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