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새 10년 경제전염병 되나

포르투갈·스페인 구제금융 차기 후보...美·日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010년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유럽발 재정적자 위기는 2011년에도 세계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기가 일단락될지, 추가 전이될지에 따라 올 한해 세계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자 문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ㆍ스페인 전염 여부 주목=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다음 차례는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와 위기의 확산 정도다. 지난해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국제사회에 손을 벌린데 이어 '넥스트 아일랜드'로 거론되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음 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른바 'PIGS(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가들은 재정 불량국으로 분리되며 위기 전염 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아일랜드가 지목됐고 결국 5개월 후 아일랜드도 구제금융을 받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위기 전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포르투갈의 2009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유로존에서 네번째로 높다. 유로존 주변국인 포르투갈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면서 만성적인 성장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유로존 위기로 인해 국채 금리가 올라 자금조달 창구는 막히고 있다.

유럽 4위 경제국인 스페인의 상황도 심각하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를 넘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두배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스페인 저축은행(cajas)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저축은행의 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목표아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13년 종료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안으로 항구적 안전망(ES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유럽 재정적자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율을 통한 조절이 필요한데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은 이 같은 수단을 쓸 수 없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염 위험이 도사리는 이유다.

이로 인해 유로존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주요국 혹은 그리스, 아일랜드 등 주변국의 탈퇴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럽 다음은 미국?= 지난해 11월 쉴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다음 재정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만큼 미국의 재정적자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46개주가 재정위기 상황이며 일부 미국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처하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다.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파산에 직면한 16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뉴욕ㆍ샌프란시스코ㆍ로스앤젤레스ㆍ워싱턴 등 주요 도시들이 포함됐다. 한 저명한 애널리스트는 최소 50~100개의 도시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 정부의 사정도 좋지 않다. 지난 3년간 연방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투입한 자금은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연장안을 비롯해 2조8000억달러에 달한다. 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참패로 법안 추진력을 잃으며 재정감축안은 표류중이다.

◆세계 최대 부채국 일본= 2위 경제국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긴 일본의 공공부채 규모는 GDP 대비 200% 정도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는 그리스의 부채 수위(115%)보다 훨씬 높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9.2%로 추정돼 포르투갈 다음이다.

그동안 일본은 높은 가계 저축률 덕분에 적자 재정 운영이 가능했다. 또 국채금리가 1%선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적자 부담이 덜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저축률은 낮아지고 있고 향후 금리가 오르면 일본 역시 지금과 같은 방만한 재정 운영은 힘들 전망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