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伊 재정적자 감축안 '부실'

재정감축안 구체적 실행방안도 부족하다 지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유럽연합(EU)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에 대해 재정적자 규모를 EU 기준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EC는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공공 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내놓은 방안이 부실하다는 것이 EC의 평가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중장기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재정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독일조차 성장 전망치를 다소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EC는 독일이 올해까지 긴축재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5.5%를 기록할 전망이다.

스페인은 공공부채가 올해는 GDP 대비 55%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74%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은행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안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등과 같은 경제개혁을 취해야 한다고 EC는 전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2011~2013년까지 2.5%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리스 다음으로 유로존에서 높은 공공부채를 보유한 이탈리아의 경우도 올해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7%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제시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다.

EC는 영국이 2014~2015년까지는 EU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지만,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12.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만이 향후 4년 내 EU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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