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투자생산성 5년내 2배 끌어올린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 기준 13조7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R&D투자의 생산성을 5년이내에 지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R&D투자의 양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같은 추진계획을 담은'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와 교과부는 ▲지식재산 관리체계혁신▲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구축▲전담조직 역량활성화▲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조성 등 4개 부문에서 10대 과제를 추진해 2008년 현재 3.68%수준인 R&D투자 생산성을 2015년 7%대로 2배 가량 끌어올리기로 했다. R&D투자 생산성은 R&D투자액에서 기술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투자액이 1억원이라면 기술료수입은 2008년 368만원(3.68%)이던 것을 2015년에는 700만원이상(7%대)으로 두 배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비 1억원당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도 0.11건에서 0.15건으로 기술이전율(지재권 등록건수대비 기술이전건수)은 31%에서 39%로, 기술이전건당 기술료 수입도 1.07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한 선진화방안으로 한국연구재단 산하 R&D혁신센터에서 출연연의 기초,원천연구성과 가운데 지재권 등 생산성을 창출할만한 기술씨앗을 발굴해 산업계에서 이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기초연구소와 산업연구소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구축해 사업성이 유망한 기초 연구성과 중 일정 부분을 '산업계 연계형 주요사업'으로 연결,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각 출연연의 지재권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출원 이전의 우수기술을 조기에 발굴, 평가하고 우수발명위주의 출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재권은 신탁관리기관이나 기술거래기관 등에 위임해 기술이전을 맡기기로 하고 생명공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위탁방식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첨단기술지주회사도 내년까지 2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8개인 선도 성과확산전담조직(TLO) 규모를 201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재정규모도 60억원까지 늘린다. 또 TLO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역량이 취약한 TLO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지원단'을 운영한다.

산업기술 출연연 중심으로 도입중인 지재권경영진단 모델을 기초연으로 확산하고, 양적지표 이외 질적지표를 개발하고 개관 평가지표도 만드는 등 진단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계 연구소 공동 R&D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기업에 대한 사업 실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독점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기술료 이체기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개발.이전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술평가모형을개선해 기술평가 시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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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