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검찰을 격려하며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선진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 등을 토론한 자리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면서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면서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서는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고 반문하고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