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정치개혁법 12월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열었으나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 정치개혁법 처리, 행정구역개편문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선 포괄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법안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처리하되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 중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기본법을 마련하면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박람회지원을 위한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등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여야는 이날 4대강 관련 정부자료의 부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2일과 18일에 제출된 자료가 심의에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연말에 정부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논의이기에 당장 중단하고 원안추진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했다.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효 판결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에서 치유하라는 헌재 및 법제처의 입장을 받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맞섰다.

용산참사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이름으로 행정부와 서울시에 해결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지만 제도개선에는 입법부 소관이기에 성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회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산 문제는 일부 상임위에서 전혀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살림을 하는 예산 문제는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회동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부담도 크다"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그야말로 첫 회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회 운영만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합의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예산 문제, 세종시 문제, 언론악법 문제, 용산참사 문제 등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예산안을 연말까지 처리해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