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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4대강 사업예산 축소·왜곡 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관련 예산이 실제보다 축소·왜곡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대강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5대 공구의 토지보상비는 1084억3000만원인데, 정부가 산정한 보상비는 279억원에 불과했다"며 예산안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LH 공사가 보상업무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구별로 조사한 자료(토지매입, 지장물보상, 영농손실 포함)를 비교한 결과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 및 2010년 정부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5개 공구별로 최저 0.9배에서 최고 19.3배 차이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170건의 사업 중 5개 공구에서 이같이 보상비가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부는 타 구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1년이나 준비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는 명확히 밝힐 시점이 되었다"면서 "4대강 사업의 각 공구별로 사업물량과 단가, 각종 보상면적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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