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준다고 전·월세 안오른다" 李대통령 주장에…주진우 "그럼 왜 임기 내내 올랐나"

李 "다주택 줄면 전·월세 오른다? 무리"
주진우 "이재명표 '세습 서울' 현실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가 줄어든다고 전·월세가 오른다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기 내내 집값과 월세가 오른 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16일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를 강제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주장해 왔으나 결과는 참담했다"고 운을 띄웠다.

주 의원은 이 정부 임기 동안 집값과 월세가 폭등했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닌데 왜 이 대통령 임기 때만 월세가 폭등했을까. 이재명표 정책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울은 전세 물량의 씨가 말랐다"고 비판했다.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의 월세 부담이 특히 크다고도 설명했다. 주 의원은 "부의 수준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표 '세습 서울'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인상은 월세에 전가돼 왔다. 거기다가 빚내서,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심리도 자극했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다주택 줄면 전·월세 오른다는 건 무리한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 맡겨야 한다고 썼다.

"SNS로 부동산값 잡히지 않아…문제는 월세 폭등" 주진우, 李대통령 비판 이어가

주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월세 폭등이 이재명 정부 정책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주택자'라고 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도 이 대통령에게 집 팔라 강요할 생각은 없다. 퇴임 후 재건축 수익 고스란히 누리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권 당시의 부동산 정책과 현재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친 대출 및 수요 억제의 여파다. 풍선 효과로 서민이 신음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국민에게 집 팔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제 와서 번복하며 큰소리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점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책 입안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면서도, 이 대통령조차 '비어 있는 자기 집'을 팔지 않는다"며 "이런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 정부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다. 누더기 보완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